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2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5875, 2023. 2. 14., 인용
  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
   보훈급여금과오급금반납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
2022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9140, 2022. 7. 12., 인용
  의료지원비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
   의료지원비과오급금반납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재정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9973, 2022. 5. 3., 인용
  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
   보훈급여금과오급금반납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

2021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733 , 2021. 5. 18., 인용
  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
   보훈급여금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장애인연금법 주민등록법

2015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1591, 2015. 3. 10., 인용
  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
   참전명예수당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형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2014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5347, 2014. 4. 29., 인용
  무공수훈자 등록취소처분 등 취소청구
   무공수훈자등록취소처분등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

2013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1920, 2013. 12. 17., 인용
  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
   참전명예수당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
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7350, 2013. 12. 10., 인용
  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
   보훈급여금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2013-8348, 2013. 11. 12.
  6.25전몰군경자녀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
   6.25전몰군경자녀수당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재정법 군사원호보상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

1999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061, 1999. 7. 23., 기각
  보상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청구
   보상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